(저당권의 경우), 완전물급부청구권(불특정물매매의 경우)가 있다.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매매계약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매도인에게 지우는 부담이라고 보면 된다. 이 장에서는 특정물매매에 있어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제580조)의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대하여 설명하기로 하자
Ⅰ. 서 론
매도인의 담보책임이란 매도인의 담보책임(賣渡人~擔保責任)은 매매에 의하여 이전된 권리나 권리의 객체인 물건에 불완전한 점(하자, 瑕疵)이 있는 경우에 매도인이 부담하는 일정한 책임(손해배상 등)을 말한다. 매매에 있어서 원시적 불능뿐만 아니라 원시적인 일부불능의 경우에도 발
하자담보책임
고대 시민법상 매도인인은 요식적 양도행위의 경우에는 담보의 언명을 했을 경우(법정담보책임제도)이거나, 담보책임의 문답계약(약정담보제도)에 의해서만 담보책임을 부담했다.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제도는 권리의 하자로 인한 목적물의 추심담보책임제도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해소해야 할 문제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우선, 하자가 있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하자의 개념), 둘째로는 물건의 하자에 대한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내용과 학설의 대립, 마지막으로 하자있는 특정물을 매매한 경우매도인의 책임이 어떻게 구성될 수 있는지 이다.
후 리스회사에 대하여 리스신청과 이에 관한 교섭을 진행하고, 리스회사도 공급자와 매매관계의 구체적 교섭을 진행하여 리스계약 성립의 전제가 되는 사전교섭이 진행되는 중에 이용자가 리스회사의 기대에 반하여 계약체결을 중단한 경우에 이용자의 계약체결상의 과실이 문제 될 수 있을 것이다.
선고 95다47619 판결, [공1996상, 949] 참조. 판례는 법률상의 장애를 물건의 하자로 본다. 이에 따르면 매수한 토지에 건축금지 행정처분이 내려진 경우매수인은 담보책임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위 비용은 신뢰이익손해로서 문제될 수 있다.
등이다.
다음으로 하
하자가 있더라도, 그 물건을 급부하면 유효한 변제제공으로 되어, 채무불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일체의 책임을 면한다고 하면서, 이러한 경우에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등가관계가 깨어지기 때문에, 법이 그것을 메우기 위하여 매도인의 책임으로 정한 것이 담보책임이다. 지원림, 민법강의 제5판, 119
하자가 있더라도 그 물건을 있는 그대로 인도하면 완전한 이행이 되므로(462조 해석:특정물도그마) 하자있는 특정물을 인도하더라도 채무불이행책임은 발생하지 않고, 다만 쌍무계약의 대가적 균형상 매수인에게 발생된 불이익을 회복하기 위하여 법률이 특별히 매도인에게 무과실책임으로서 담보책
경우에 매도인의 과실(귀책사유)을 묻지 않고 일정한 책임을 매도인에게 부담시킴으로써 유상계약관계인 매매관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렇듯 하자담보책임제도는 표면적으로는 계약관계가 종료한 상태에서 매도인의 고의과실에 상관없이 매수인을 불균형한 계약 결과에서 구제하는